12월 임시국회 돌입…여야, 예산안·청문회·쌍특검 대치 계속

여야, 20일 예산안·28일 법안 처리 합의
예산안 증액 대치…민주, 단독 처리 압박
‘윤 정부 2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쟁점
야,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등 처리 방침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56조9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 ‘이재명표’ 예산만 순증액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쟁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고,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와 음주 운전·폭력 전과 논란이 불거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일단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의혹’ 쌍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쌍특검법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되는 이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도 이번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임시국회 역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부터 도입할 선거구획정안 및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지만, 민주당은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재획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