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정부가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특화거점을 육성하고, 기회발전특구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관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지방 투자 시 세제·재정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가 담긴 이번 계획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핵심 추진 사업은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 촉진 등이다.
먼저 산업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첨단산업은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전후방 연계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례로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위치한 충북 청주 오창읍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인구가 약6만900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만7000명(6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자리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역시 지난해 기준 인구가 10년 전보다 69%(약 1만350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관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한다.
당장 오는 30일부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예비타당성(예타)조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반도체에 5569억원, 디스플레이에 9500억원의 예산을 투입·예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확정하기 전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절차다.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전문교육센터를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또 첨단 제품의 성능·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되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대의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기업 투자가 촉진되도록 입주업종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편의 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 시 규제특례, 세재·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정부에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광역시는 150만평, 도 단위는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를 자유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대한 (기업들의)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