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섬기는 검찰 만들기 위해 최선”

총장,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인사말
이원석 "검찰 해야할 일 여전히 많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신념으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여성·아동 대상 범죄, 디지털성폭력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전세사기, 흉기난동, 마약·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등 노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검·경 합동 전수조사로 ‘진주 연쇄살인’ 사건 무기징역 수형자의 23년 전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규명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 설치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적극 실시했다. 인천 건축왕, 광주 빌라왕 사건 등 조직적 전세사기를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했으며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했다.

마약·조직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검찰과 경찰, 관세청, 식약처, 국정원 등 유관기관 인력 974명을 투입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에는 16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밀수입 필로폰 50㎏을 압수하고, 총책 등 6명을 기소하는 성과도 올렸다.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해외거점 추적, 악성앱 개발자, 환전책 검거, 해외주범 국내송환 등 입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런 검찰의 노력 덕분에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음 7744억원에서 지난해 5438억원으로 2300여억원 줄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아울러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복원 이후에는 1년간 금융범죄 사범 총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하는 등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한 바 있다.
이 총장은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했고, 국민들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정비하는 등 책임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검·경 간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며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루는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위원들이 말해 주는 따뜻한 충고와 조언을 경청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검찰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