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검경, 경쟁하지 말고 각자 장점 살려 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10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각종 사건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만들어졌다.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현행 법률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서도 “낙관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또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두고도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