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가 초진인 비대면 진료 막히자 스타트업 잇따라 사업전환-중단 정부 “안전성 고려해 시범사업 개선” 업계 “사실상 진료 금지… 제2 타다”
한때 30여 곳까지 늘었던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잇달아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다.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대상 환자 범위를 ‘재진’ 중심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와 기존 업계의 반발로 혁신 서비스가 무산된 ‘타다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플랫폼들이 잇달아 비대면 진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게 된 것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을 중심으로 하고, 약 배송은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초진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에 사는 환자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비대면 진료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 배송의 경우 의약계에서 의약품 오남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상당수가 초진이었던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원격산업의료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5월 일평균 5000여 건이었지만 6월 4100건, 7월 3600건, 8월 35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것에 가깝다”며 “타다 사태 때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