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찬성

최근 ‘묻지마’ 칼부림에 이어 무차별 ‘테러 ·살인’ 예고가 잇따르면서 공항 보안 경비가 강화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국민 10명 중 9명은 ‘묻지마 칼부림’ 등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타고난 개인 성향’이라고 보는 견해는 36%로 과거 10년 전보다 증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설문한 결과,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 87%, 반대 9%로 집계됐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념성향별 등 모든 계층에 걸쳐 80% 이상을 기록했다. 18~29세와 40대, 자영업자에서는 찬성 비율이 90%를 넘겼다.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갤럽이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6차례 조사에서 모두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갤럽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사형제 존·폐 설문에서 유지론은 69%, 폐지론은 23%을 기록했다. 갤럽 측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유지론보다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피해를 당할까 걱정된다는 견해는 82%,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견은 17%를 기록했다. 특히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한 여성은 63%로 남성(40%)보다 더 큰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흉악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견해는 ‘잘못된 사회 환경’이라는 의견이 55%, ‘타고난 개인 성향’이 36%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조사와 비교하면 흉악 범죄가 개인 성향이라고 보는 비율은 6%포인트(p) 내리고, 사회 문제로 보는 견해는 4%p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12년(개인 성향 28%, 사회 환경 70%), 2015년(개인 성향 24%, 사회 환경 58%) 등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흉악 범죄의 원인을 ‘개인 성향’에서 찾는 시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측은 “2012년과 2015년 조사에서는 흉악 범죄 원인으로 타고난 개인 성향 지목자가 30%를 밑돌았는데, 작년과 올해 조사에서는 40% 안팎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근래 범죄심리분석 등 심리학에 관한 대중적 관심 확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범죄자를 소재로 한 방송·영상 콘텐츠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전체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