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前 보좌관 공소장에 ‘대납 컨설팅 결과 보고 받았다’ 적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3/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용 대납’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를 ‘대면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박용수 전 보좌관 공소장에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보좌관은 당시 경선 캠프 업무를 총괄하며 컨설팅 비용 대납, 돈봉투 살포 등을 이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승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후원단체 대납 위법인 줄 알면서도 반복… 대납한 보고서 宋도 보고 받아

2일 국회에 제출된 박 전 보좌관의 공소장에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경선 자금줄 역할을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지불해야하는 송 전 대표의 선거 전략 수립, 여론 조사 등 의뢰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 측에서 대신 내게 했다고 본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거부를 당한 뒤 나서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두 번째 자진 출두를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3.6.7/뉴스1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먹사연은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박씨는 연간 수입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으로는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 먹사연을 계약 주체로 바꿔가며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씨가 대납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본다. 박씨는 2020년 5월 의뢰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비용 550만원을 먹사연에게 대납하게 한 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견적서 제목을 바꾸고 수신자를 송 전 대표에서 먹사연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박씨는 그로부터 3개월 후인 8월에도 ‘송영길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 및 컨설팅 계약’ 비용 8690만원을 먹사연 측에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020년 9월8일 전 모 ‘얌전한고양이’ 대표는 “계산서를 실제와 다르게 발행하는 것은 나중에 정치자금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재차 먹사연 명의로 계약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 결과적으로 총 세 건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조사 내용이다.

박씨는 전 대표 측으로부터 먹사연이 비용을 대납한 보고서에 대한 대면 보고를 받았다. 검찰은 그중 2020년 11월 ‘송영길 좌담회 결과 보고’의 경우 송 전 대표 또한 참석해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 비용이 대납 됐는지를 송 전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명시돼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동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2023.6.12/뉴스1

◇ 朴, 위법 후원금 모아 관리… 일부는 돈 봉투로 만들어

박씨는 부정한 방식으로 모금한 송 전 대표의 ‘부외 선거운동 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금품 살포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당시 선관위에 사전 신고 된 회계 책임자가 아니었으므로 선거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자 최측근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후원받고 이를 국회의원과 캠프 상황실장,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논의를 거쳐 2021년 4월26일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그 정도 돈을 주자’고 결정했다. 이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부외 선거자금으로 기부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관리하던 부외 선거자금 총 6000만원을 돈 봉투 20개로 만들어 이 전 부총장과 윤 의원 등에게 전달, 4월27일~28일 양일에 걸쳐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이외에도 서울지역상황실장에게 50만원, 또 다른 지역상황실장에게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 이번 주 윤관석·이성만 영장심사…수수의원 특정 속도

박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수수 의원의 구체적 혐의 규명을 위해 윤 의원 등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반영하고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증거가 전방위적으로 탄탄히 보강됐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두 의원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검찰의 수수 의원 특정 속도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송 전 대표도 이른 시일 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