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 의심 보조사업 현장점검…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김완섭 기재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
관행적 R&D 축소…군 직무능력증명서 발급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하반기 중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년의 문화와 일터가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구축 방안을 하반기 내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군 복무 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 약 4000건의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나눠먹기식 관행적 연구개발(R&D)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국제협력 등 R&D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와 일터가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올해 중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인 생활과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 복무 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현행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3만명 추가 확대하고 한국어 해외 보급을 늘리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청과 협조해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도 보강할 예정이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필수 의료 유입을 위해 합리적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병행한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지속 확대하고 간호 인력 근무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