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리 “네타냐후, 독재정권 세우려 해”

이스라엘 사법조정안 강행 비판
“독재정권은 불뿜는 탱크가 아니라
닫힌 문 뒤 서류 통해 만들어져”

“역사상 많은 독재정권은 거리에서 불을 뿜는 탱크가 아니라 닫힌 문 뒤에서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만들어졌다.”

이스라엘 유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47·사진)는 16일 미국 CBS 방송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재추진을 이같이 비판했다. 하라리 교수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우리 정부가 독재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 조정안’은 11일 의회 독회를 거쳐 1차 표결을 통과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의회가 법원에 우선되도록 해 민주주의 훼손 논란을 일으킨 법안이다. 법이 제정되려면 두 차례 추가 의회 독회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 올 3월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미국 등 비판에 밀려 이를 연기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에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하라리 교수는 “헌법도, 상원도, 연방 구조도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중앙정부 권력 견제 방안은 대법원뿐”이라면서 “정부의 대법원 장악이 성공한다면 이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 시민사회는 다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간 하아레츠는 예비군 약 4000명이 사법 조정안에 반대해 예비군 복무 거부 서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 영웅인 특수부대 샤에테트13 사령관 출신 네보 에레즈 예비역 대령도 동참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