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상태다.
12일 NHK방송에 따르면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이 올 4, 5월 2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7.5%로 2021년보다 18.2%포인트 늘었다. 게이단렌은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드물게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인력난에 대한 정부 지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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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내각은 내년부터 3년간 저출산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며 연간 3조5000억 엔(약 3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현재 중학생까지만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내년부터 고교생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의 소득 제한 또한 없앤다. 현재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규정도 향후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