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2023.4.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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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전세사기 신고와 관련해 “송치된 사건 기준 접수된 피해자는 1878명이며 확인된 피해액은 약 3167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탄 전세사기는 109명, 구리 전세사기는 42명의 피해 신고를 각각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764건, 2251명을 검거하고 211명을 구속했다”며 “470건, 1791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대답했다. 시도청별 검거 건수와 인원은 경기남부청 242건·544명, 서울청 102건·432명, 인천청 65건·287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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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외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건이 있는지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마역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의 신병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유아인씨는 식약처의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프로포폴, 대마, 졸피뎀 등 사안이 달라 혐의도 다수”라며 “그렇다보니 입증을 위한 수사 대상도 다수고 병원도 여러 군데라 압수물 분석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후 쌍용차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일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의 첫 변론기일이 6월2일로 예정돼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2심 법원 추가 심리를 지켜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