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농업직불제]<1〉식량자급률 제고
국내 가루쌀 재배단지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농업직불제의 현황과 나아갈 길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상승과 수급 불안 등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지에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불제를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하면서도 농업의 공익 증진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농산물 수입국이면서 논농사에 익숙했던 일본은 기존의 논을 활용해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 활용 직불제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전략작물 지원은 논에서 보리, 콩, 사료작물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략작물은 수입 의존성이 높아 국가가 재배를 독려하면서도, 기존의 논을 활용해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로 구성됐다.
일본은 논에서 보리, 콩, 사료작물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10a당 3만5000엔(약 34만7000원)을 지원한다. 조사료용 총체벼는 10a당 8만 엔(약 79만 원), 가공용 쌀은 10a당 2만 엔(약 19만 원)을 지급한다. 일본은 2030년까지 논에서의 보리 재배 면적을 30만7000ha, 콩 17만 ha, 사료용 쌀 9만7000ha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산지교부금은 논에서 쌀 이외의 각종 채소 등 지역 특산물을 생산할 경우 지원한다. 대상 작물과 지원 단가는 지자체별로 정한다.
밭 전환 촉진 지원 사업은 논을 밭으로 전환해 고수익 작물을 재배하고 밭작물 정착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한다.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불금을 지급한다. 하계에 가루쌀 또는 논콩을 재배할 경우 ha당 100만 원,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430만 원을 지원한다. 하계에 가루쌀 또는 논콩을 재배하면서 동계에는 밀 또는 조사료를 키우며 이모작하는 경우에는 ha당 250만 원을 지급한다.
2021년 국내의 쌀 자급률은 84.6%, 밀 자급률은 1.1%, 콩 자급률은 23.7%였다. 정부는 2021년 44.4%였던 식량 자급률을 2027년 55.5%까지 높이고자 한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