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中 소시지 등 2만3000개 밀반입한 30대 입건

중국에서 2억7000만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이 입건 됐다. 이 남성이 불법반입한 제품은 햄과 육포 등 2만3000개나 됐다.

11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에서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총 2만3000개를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30대 남성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는 국내에서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A씨는 판매 목적으로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이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해외직접구입(해외직구) 형태로 해당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 식품 등을 자가 사용목적으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돼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 A씨는 이점을 악용한 것이다.

수사결과 A씨는 가족과 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해 판매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자가 소비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하고 총 2500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 개를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서울세관은 올 1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식품이 불법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구점으로 위장한 비밀창고와 판매점 3곳을 찾아냈다.

이곳에서 시중에서 유통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8t(톤)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을 압수하고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불법 수입한 중국산 식품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해 식-의약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