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또 다시 멈출까…서울시-전장연, 오늘 마주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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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에 나섰다가 이를 약 2주간 유보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일 서울시와 마주 앉는다. 이날 전장연과 서울시의 대화에 따라 또다시 서울 지하철이 멈춰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0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만나 장애인 권리 보장 등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이날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 등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23일 약 두 달 만에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하려다 경찰 등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전장연이 탑승 시위에 나섰던 이유는 서울시가 지난달 진행한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다. 서울시는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수급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국비 지원과 별도로 시 예산을 투입해 최소 월 100시간(월 155만7000원)에서 최대 350시간(월 544만9000원)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장연은 서울시의 이 같은 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 같은 ‘표적수사’라며 크게 반발, 두 달 만에 탑승시위 재개에 나섰다. 전장연은 “조사 대상 단체들은 지난 연말 이미 지도점검을 받았음에도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3년치 자료를 2~5일 내로 마련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점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하게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발굴하고 수급자 자격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장연의 ‘표적수사’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전장연의 면담 직전까지도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이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서울 지하철은 또 다시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장연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면담에서 이번 서울시의 수급자 일제조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와의 면담이 실제 성사되지 않거나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앞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경우 양측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불법행위’라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오래 공들여 쌓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장애인 입장에서도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