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5년 내 61.8만ha까지 감축…폭락한 쌀값은 올해 11% 이상 인상

부산 강서구 죽동동 한 논에서 벼를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있다. 2022.8.23/뉴스1

정부가 쌀 수급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밀·콩 재배 확대,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농업단체 관계자들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논에 콩·가루쌀·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480만원을 지원한다.

농지은행을 활용한 벼 재배면적 감축도 추진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에는 타 작물 재배를 의무화해 2000ha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와 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쌀 농가들이 가격 폭락 이후 격리가 이뤄진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수확기에 집중 추진해 수확기 쌀값 80㎏에 2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72만7000ha이던 벼 재배면적을 2025년 66만1000ha, 2027년은 15%가량 줄인 61만8000ha까지 감축해야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가루쌀 생산·소비기반도 확충에 나선다. 밀, 콩 등의 생산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신제품 개발 지원과 공공비축물량 확대 등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제빵사들이 농업진흥청이 개발한 쌀가루 전용 벼 품종 ‘한가루’와 ‘수원542호’로 만든 빵들을 심사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18.11.21/뉴스1

특히 가루쌀은 제분·식품기업과 협력해 2025년까지 신제품 50개를 개발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쌀 품종도 다수확 품종이 아닌 고품질 품종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쌀 수요 확대를 위해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소포장 쌀, 가정간편식 등의 제품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7년 쌀 가공식품 수출 3억달러를 목표로 삼은 농식품부는 영유아 식품 등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식품인증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규모로 마련하고,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에 나선다. 농가별·품목별 수입과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할 때를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내 도입이 목표다.

기본직불제는 2020년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해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실제 농업현장에 적합하고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간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택형 공익직불금도 청년농직불과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친환경직불 등 수혜대상, 품목 등에 맞춰 다양화한다.

농업직불제 확대·개편과 함께 직불제의 추진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2025년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직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가 재배되고 있는 논에 콩, 가루쌀, 조사료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식량자급률도 높여 나가겠다”며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