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의원모임 “전원위서 의미있는 결과 내도록 최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토론 개시를 일주일 앞둔 3일 “국민께 평가받을, 기록될 의미있는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신대로 제대로 된 수정안이 나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니 선거구제에 대해 물어봤더니 의외로 다수가 현행 선거구제가 좋다고 한다”며 “현행 제도가 좋다고 답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나오고 있는 제도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생소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모르니까 거꾸로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의심하는 것 같고 당사자인 여야 정당도 우리가 모르는 제도를 가지고 상대 당이 뒤통수 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에 빠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원위 나흘동안 300명의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현장에 있든 없든, 발언을 하든 안 하든 주목해서 모든 제도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 제대로 아시고 마지막에 결정할 때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실존적 결단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첫째날에 비례제, 둘째날에 지역구보다는 총론 중심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론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첫날 여기 계신 의원들이 절실하게 얘기해주면 전국민이 말하는 ‘선거제 개혁은 필요치 않지만 정치 개혁은 필요하다’는 모순된, 조금 답답한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는 것이다. 4일 간의 종합토론까지 마치고 거기에 대해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셔야 한다”며 “형식은 만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그 결론을 위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틀이나 양식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소하지만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과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것도 국민들에게 공론화하는 것 등이 다 갖춰져야만 저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리는 패자의 공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해봤다”며 “승자도 패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승리이자 국민의 희밍이라는 점을 선거제를 논의하면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는데 양당이 협의해 결의안을 어떻게 수정·조조정할 것인지, 국회의원들의 토론 결과를 종합해 선거법안이 아니라 의원들의 발언을 하나의 결과로서 정리해내는 기초소위원회 같은 것을 전원위원회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원들의발언이 하나하나 흩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소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참석했으니 그 부분을 잘 해서 한번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 결과가 선거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런 저런 경험에 부딪히며 ‘왜 그래야 했을까’ 생각하면 선거제도로부터 왜곡된 정치구조 때문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단 한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의해 국회를 구성하다보니 지역구 253석을 한 표라도 이기면 되니까 국민 전체의 만족보다는 지지세력을 결집해 ‘한 표라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돼 극한 대립이 반복되는 정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내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까지는 국민의 국회 불신율이 헌법기관 중 압도적 1등이었지만 그래도 60%대에 머물러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위성정당이 나온 21대 국회에 들어서서는 81%에서 85% 사이의 불신율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며 “국민을 무슨 낯으로 보고 어떻게 정치하고 다닌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한탄했다.

김 의장은 “의외로 내년 총선 정치지형에 대한 예측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굉장히 낙관적”이라며 “환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5~10%로 자신의 당이 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대로 운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소선거구제는 5~10%만 불리해도 선거결과에서 20~30%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냐”며 “이런 불합리한 게임제도를 왜 고집하는 것이냐”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