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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패, 민주주의 위협…인태국가에 1억달러 지원”

입력 | 2023-03-30 09:30: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모두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 참석해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부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 날인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라는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과 협박,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등이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부패)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한국 정부가 힘써온 부패 대응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부패 대응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과거 한국을 지원해준 것에 관한 보답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인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