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교역 정상화’ 속도 내는 韓…일본은 ‘신중 모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6

정부가 일본과의 수출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양상인데, 일본이 화답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17일 만이다.

산업부는 또 현재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3.23~4.12)에 들어갔다.

현재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인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일본까지 29개국으로 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이유로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 수출규제부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도 제외하는 소위 ‘무역보복’에 나서자 맞대응 차원에서 제외했었다.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하면 전략물자 수출 시 다양한 편의도 주어진다.

개별·포괄수출허가 시 심사기간이 현행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신청서류 또한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5종에서 3종으로, 포괄수출허가 시에는 3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수출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은 이날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우리 정부에서 먼저 WTO 제소 ‘잠정중단’ 입장을 밝힌 뒤부터 지금까지 내놓은 공식 조치는 이 정도다.

실상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는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가 많이 이뤄진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실익으로 볼 수 있겠냐는 견해도 존재한다. 오히려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밀릴 수 있고, 결국 소부장 국산화도 후퇴할 것이란 우려다.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과 관련해 향후 일본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 정부에 비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해 과하게 저자세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전날 이창양 산업장관은 ‘방일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수출과 경제분야에서도 일본에 과하게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네가 떡을 줘야 내가 떡을 준다는 식의 접근은 경제 관계에서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너무 지엽적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 게 우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리도 있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개선함으로서 일본이 호응하게 하는 명분도 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가에 다시 포함하는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