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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69시간 보완’ 지시에…與, 오늘 MZ 만나 토론한다

입력 | 2023-03-16 06:33:00

윤석열 대통령. 2023.1.26.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보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동조합과 관련 업계 종사자 전문가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환노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후 노동 현장을 방문하고, 세대·계층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정부는 개편안이 MZ세대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발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하려면 MZ세대와 손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오늘 열릴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양정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 패널로는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조기현 주식회사 유엔파인 대표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