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인구위기, 전 부처서 대응…올해 중 부문별 대책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올해 중 인구위기 대응의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제4차 회의를 열고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당시 정부는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논의 △학령인구 감소 적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등 6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었다.

방 차관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법안 마련, 과제 구체화 작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긴밀히 협업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방 차관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며 “산업계·금융계 등도 합심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