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탄트 민우 페이스북)
미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을 신임 북한인권특사(대사급)에 지명했다. 터너 과장은 한국계로 알려졌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 정부의 대북정책, 그중에서도 북한 당국의 주민 인권 유린 문제를 비롯해 탈북·납북자 문제 등에 관한 정책 집행·수립에 관여하는 직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9월 이정훈 초대 대사가 임기 만료로 북한인권대사직에서 물러난 뒤 5년 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한미가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다’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북한인권특사 재지명을 계속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간 북한이 미국 등과의 대화 자체를 아예 거부해온 데다,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미국의 ‘외교력’이 분산된 탓에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3년차에서야 본격 시동을 걸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미 양국 정부는 2016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계기로 관련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으나, 이 협의체는 2017년 3월 열린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북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앞 선전선동 활동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젠 한미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적극성을 띄고 다양한 형태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 조건 중 하나가 ‘북한 인권 증진’”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다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북한이 인권 문제 제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건 맞지만 대화 중단·거부나 도발 명분으로 삼은 적은 없다”며 “‘북한 체제를 바꾸겠다’는 등의 의도가 없고 오로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임을 분명히 한다면 북한이 향후에도 도발로 대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