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하기 위해 주요사업 예산 240조원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역대 최고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여건 악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안정을 위해 관련 사업은 주요 사업별 전달체계와 집행과정을 중점 관리한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민생·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해 매월 집행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상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한다”며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 34조8000억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며 “공공기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집행 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