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국적기’의 출발에 손을 흔들며 환송을 하고 있다. 2023.01.01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이상으로 높여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와 재계가 반도체 지원 상향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제율 소폭 상향(6→8%)을 고수했던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뒤늦게 개편에 나선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1일 인천공항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세제 지원책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에서 8%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8%·중소기업 16%는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0%로, 야당은 10%로 올리자고 했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8%를 고집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2024년 2조697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