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이후 日재활용폐기물 수입 1679만톤…방사능점검은 연평균 12회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경남지역 시민사회·어민단체들이 2일 오전 경남 통영 이순신공원에서 해상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재활용 폐기물이 1679만8744톤에 달하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각 지방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횟수는 연평균 11.9회·폐기물 수입량과 비교 시 회당 1만6815톤을 검사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방사성 물질 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폐석탄재·폐타이어·폐섬유 등 주요 재활용 폐기물은 1679만8744톤에 달했다.

석탄재·폐타이어·폐섬유 등 일본산 수입폐기물은 2011년 135만1338톤에서 2017년 174만788톤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최근 5년 사이 수입 규모는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56만7474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입량 감소는 환경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023년 이후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석탄재가 1473만9201톤으로 세 가지 폐기물 중 수입량의 8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폐타이어가 189만9704톤, 폐섬유가 15만9838톤으로 뒤를 이었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폐섬유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의 폐기물 수입을 관리하는 원주지방환경청 구역의 수입량이 1568만8088톤으로 지방환경청 전체 수입물량 중 9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강원도 및 충북권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폐기물 원료 수입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상당한 양의 재활용 폐기물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됐지만, 수입량에 비교해 점검횟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재와 폐타이어 등은 우리 시멘트 제조에도 사용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2년간 각 지방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점검 횟수는 환경청별로 평균 142.7건, 연평균 11.9회 불과했다. 폐기물 수입량에 대비하면 1회 점검 시 수입폐기물 1만6815.6톤을 검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환경청의 점검 내용은 수입폐기물 방사능 분석 및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한 방사선량 측정이다.

점검 결과, 방사능 기준초과 폐기물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보관규정 미비, 신고서 미제출 등 수출입 관련 관계 법령 미준수 적발 사항은 △낙동강 6건 △대구청 3건 △원주 2건 △한강청 4건 등으로 총 15건이었다.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석탄재, 폐타이어 등 주요 재활용 폐기물의 일본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수천만 톤의 폐기물이 수입돼 재사용되었다”면서 “다행히 방사능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수입량과 비교하면 점검횟수가 적어 안심할 수 없는 만큼 환경부의 방사성 물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