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과기부, 기관장에 “사직서 도장찍어 미리 보내라”

검찰, KISTEP 前원장 진술 확보
“사직 3개월전부터 1차관 등 압박”
조만간 유영민 前장관 불러 조사

문재인 정부 초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임기간 1년은 채우겠다’며 사퇴를 미루는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에게 “(나중에 나가더라도) 사직서에 미리 인감도장을 찍어 보내라”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과기부가 임 전 원장 사직 3개월 전인 2018년 1월부터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미리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는 진술과 함께 해당 사직서 원본을 확보했다.

2017년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 2017년 말부터 과기부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압박이 이어지자 임 전 원장은 2018년 1월 말 사무실에 찾아온 과기부 간부에게 “(임기가 원래 2년이지만) 1년만 채우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간부가 돌아간 이후부터 ‘사표라도 미리 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임 전 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겠다고 하니 말을 바꾸지 못하게 미리 (사직서를) 받으려 한 것 같은데 부당하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그즈음 과기부 감사가 시작됐고, 결국 3월 말 사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과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4월 10일 사직했다.

앞서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은 2017년 12월 22일 임 전 원장을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과기부로 불러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다고 한다. 또 2017년 11월 29일에도 임대식 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부터 “이유는 묻지 마시고 (사직) 날짜를 달라”는 취지의 사퇴 종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3일 임 전 원장과 이 전 차관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한 2017년 11월 29일과 12월 22일 과기부 청사를 방문했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원장의 업무수첩에도 ‘2017년 11월 29일 과천행 3(시)’, ‘2017년 12월 22일 과천행 3(시)’ 등 일정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과기부 장관이었던 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