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혈세 논란’ 부른 전력산업기금…올해 전기료로만 2조 조달

 최근 전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전기요금으로만 2조800억원 수준을 조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 적립하는 만큼,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기금 실태 조사에서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결산서 허위 작성이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한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전국 226개 지자체로 실태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한전이 발전 6사와 분리되자, 한전이 담당하던 전력 산업 발전, 도서·벽지 전력 공급 지원 등 각종 공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됐다. 전기사업법 제 48조, 제 51조에 의거해 전기요금의 3.7%를 기금 조성에 사용하고 있고, 이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전력기금사업단이 위탁하고 있다.

이처럼 전력기금은 공적 사업 유지가 본래 목적인데, 전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긴 손실 보전,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에도 전력기금 사용을 결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력기금에 필요한 재원 중 전기요금으로 충당하는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부의 ‘2022년 전력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계획된 재원 조달 규모는 총 6조2323억710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적립금은 5조5535억8417만원이다.

항목별 조달 계획을 살펴보면 공자기금에 예탁된 원금 회수를 통한 조달 규모가 3조15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조달하는 자금이 2조816억14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다만 해당 시행계획은 올해 1월 공고됐는데, 올 들어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총 11.9원 오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달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금융기관 예치금 등 여유자금 회수(7338억4900만원), 기타 민간융자 원금 회수(907억8500만원), 사업비 정산 환입액(857억7500만원), 기타 재산 수입(174억6700만원) 등 순이다.

아울러 올해 전력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금 규모는 1조4000억원대에 달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도 25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크게 보면 ▲에너지 자원 정책(3433억7400만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1조5233억8500만원) ▲에너지 공급 체계구축(3272억5800만원) ▲에너지 기술개발(5376억4200만원) ▲에너지 기술기반 확충(1515억3500만원)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166억7200만원) 등 총 2조8998억6600만원에 달한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일단 전체 재생에너지 지원에는 1조4404억2700만원이 배정돼 있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녹색혁신금융(융자·출연) 등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250억원이 책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전력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충당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