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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3억 이하 지방주택 21만채 3년간 싹쓸이”

입력 | 2022-08-23 10:33:00


지난 3년여 동안 다주택자 7만8000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21만여 건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혜택으로 지방의 저가 주택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 7만8459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21만1389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33조 6194억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시기별로는 2019년 5만773건(8조1195억원), 2020년 6만6304건(11조5334억원), 2021년 6만8904건(10조3404억 원), 2022년 상반기 2만5408건(3조6260억원) 등이다.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 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고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4598건(6조333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의 구매 건수도 8882건(1조3531억원)에 달해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한 자금조달로 김 의원 측은 추정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며 ”외지 투기세력이 저가주택을 사들여 집값을 올린 뒤 내놓은다면 결국 피해는 지방의 실수요자 되기 때문에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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