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野 “연계 안돼”

與 “文정부 내내 방치… 사과해야”
野 “조건 갖다 붙이는 저의 의심”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2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22일 여야가 ‘네 탓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는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압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2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도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더 손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중 10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1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