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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면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이후 1년간 탄 외제차를 중고차로 수출해 대출금을 갚아준다고 속여 이중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12일 총책 역할을 한 모 법인 대표이사 A(39)씨 등 3명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B씨 등 19명의 명의를 내세워 금융기관에 이중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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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대출명의자에게 B은행에서만 대출을 받겠다고 설명한 이후 동의 없이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에도 대출을 신청하는 등 이중대출을 신청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같은 날 금융기관 2곳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역이 전산상으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명의자 19명은 30~50대 직장인들이며,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 등은 돌려막기식으로 대출금을 갚다가 돌려막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이 대출명의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하면서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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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