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베꼈다고 과외 학생 쇠막대기로 때린 20대…“장래유망” 선고유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숙제할 때 답안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과외받던 학생을 쇠막대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수학 과외를 받는 고등학생(17)이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 숙제해오자 카페 흡연구역으로 불러냈다. 이어 미리 준비한 81㎝의 철제 행거 지지대로 학생의 허벅지 뒷부분을 열두 차례 때려 피멍 등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과외 수업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답안지를 베꼈다는 이유로 폭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멍이 든 것으로 상해가 후유증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초범인데다 장래가 유망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