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 의견 청취 및 격려를 위해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일 “경찰업무조직이 (행안부 내) 신설된다고 해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관련해 “신설되는 조직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치안본부는 교통부, 경비부, 안보부, 수사부, 형사부, 정보부 등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다”며 “반면 신설되는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로서, 치안본부와 신설되는 조직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고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들은 거센 반발에 나섰다. 그러자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선 경찰과의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