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인플레 대응, 中 관세 문제보다 더 복잡”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각에서 주장되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대중국 관세 완화·철폐론에 일정 부분 거리를 뒀다.

타이 대표는 6일(현지시간) 국제통상협회(WITA)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의 모든 이들이 인플레이션 환경을 견디고 있다”라며 “이는 무서운 일이고, 불안을 유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주머니 사정에 고통을 가한다”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세계에 관여하는 방법, 우리 경제 안보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연관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 관세 문제에만 시선이 쏠리는 상황을 경계했다. 그는 “경제는 크고, 많은 압박 지점과 수단이 있다”라며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것이 단순히 관세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심화한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대중국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한때 대중국 관세 문제를 두고 타이 대표와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경제·통상 분야 각료들의 의견이 갈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에는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일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중국 관세 철폐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의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관세를 철폐할 경우 미국 기업·노동자에 해가 되리라는 주장을 펼쳤었다.

타이 대표는 향후 어느 시점에는 관세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관세 인하가 테이블에 없다는 게 단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최혜국(MFN) 대우 관세가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더 양보할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세계 경제 시스템이 공급망 혼선, 병목 현상 등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해 관세라는 선택지를 테이블에서 치움으로써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타이 대표는 이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관계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미·중) 관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려 깊고 전략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현 정부에서 중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로 “어떻게 이 관계를 올바르게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 기간 정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관련 질문도 나왔다. 타이 대표는 출범 이후 향후 몇 달 취할 다음 조치로 “우리 비전에 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질문에 답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여름까지는 각 영역별로 보다 공식적인 회의를 열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USTR이 담당하는 통상 분야에서는 통상 장관 회의 소집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대만이 IPEF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두고는 “경제적 관계, 전략적 관계의 맥락에서 여과의 체계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각각의 무역 파트너와 타당한 무역 관계를 맺겠다며 “그 형식은 각각의 관계에 달렸다”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