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5.31/뉴스1
고위공직자 후보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밑에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장은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또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도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공포) 후 시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