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권에선 한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19일 오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청안은 오후 5시쯤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준비단은 당초 18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주말에도 준비에 매진해왔다. 예상보다 하루 늦게 제출하게됐다.
그간 한 후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준비단 측은 두 가지 의혹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요청안에도 관련 부분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은 한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1년 새 5억3000만원 올려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룰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이 시세대로 계약하자고 먼저 요청해온 정상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신규 계약이라 5% 제한룰에 해당하지 않고, 2023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12억2000만원에서 6100만원 인상된 12억8100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이 43% 급등한 금액에 새 계약을 먼저 제안했다는 해명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규명을 예고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부친 사망 이후 춘천 농지 3339㎡를 상속받았는데, 이 농지를 13년 뒤인 2017년 8월에 매각했다.
한 후보자 측은 “대법원은 2019년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의무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선친은 이 장소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었고,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속 이후에도 후보자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준비단은 한 후보자가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예방했다고도 밝혔다. 한 후보자가 이 고검장을 만난 것은 지난 15일부터 서울고검에 출근한 이후 처음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의 한 후보자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여러 차례 미루며 대립각을 형성해왔다.
이 고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6월 열린 법무부 보직변경 신고 행사 자리에서 한 후보자를 만나 “반갑다”며 먼저 인사를 건넨 바 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이 고검장의 손을 맞잡고 악수를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