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보다 중요한 사안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몸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런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내 소신 발언을 주도한 4인방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일원으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엔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