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유가 대책 필요…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해야”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8/뉴스1

고유가가 계속되며 서민고통이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유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유가보조금 및 환급금 등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와 유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더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 폭은 탄력세율 기준으로 최대 37%(법정세율 30%)까지 늘릴 수 있다.

유가보조금과 유가환급금 지급도 거론된다. 두 방안 모두 2008년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으로 시행됐다. 유가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유가 인상에 따른 전기·가스·수도요금, 교통비 증가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해당 요금 증가액의 절반을 지원했다.

유가 환급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2008년 처음 시행됐고 전체 근로자의 78%(980만 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40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유가보조금은 법 개정 없이 예산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유가 환급금은 세법을 개정해야 지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