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文임기내 ‘검수완박’ 마무리” 당내 “또 밀어붙였다가는 지방선거 역풍”

새 지도부도 강경파 주장 힘실어
‘尹-부인-장모 의혹’ 특검법 발의… 조응천 “5년 못한 일 50일내 하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 기사를 들어보이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2.3.7/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43일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권한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찰 수사권을 손보겠다는 것.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 문제에 매달렸다간 6·1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1명은 25일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니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등 총 11명으로 지난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였던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다.

이들은 특검에 이어 ‘검수완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1차 투표에서 최 의원이 10% 이상 득표한 것은 개혁에 대한 열망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각종 선거를 이유로 당에서 속도 조절을 해왔지만 이젠 개혁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등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도 ‘검수완박’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윤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각종 민생 현안과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산적한 입법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 “검찰개혁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반면 다시 시작된 강경파들의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 임기가 50일 남았고 지방선거 역시 그보다 조금 더 남았다”며 “5년 내내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이며 단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 초 ‘중수청’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의 나비효과가 재·보궐선거 완패에 이어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