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절 앞서 ICBM 조기등판…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

북한이 다음달 15일 110번째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전후해 쏠 것으로 전망됐던 화성-17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이 예상을 깨고 이번에 발사됐다. 북한이 화성-17형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화성-17형을 발사했다. 화성-17형은 동해 상공을 비행한 뒤 일본 인근에 떨어졌다.

화성-17형은 고각으로 발사됐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상보다 일찍 화성-17형을 꺼내들었다고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태양절을 앞두고 군정찰위성 준비단계 발사와 본발사 등을 통해 성과 과시와 축포형 퍼포먼스를 하면서 한국의 새 정부 등장, 한미 북핵 공조 등에 따라 후속 카드로 ICBM 및 핵실험 카드를 순차적으로 꺼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군정찰위성과 ICBM 카드를 동시에 꺼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한미가 북핵 공조를 강화하기 전 한미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2017년 말처럼 화성-15형을 정점으로 긴장을 최대한 끌어 올린 후 정세 전환 주도권을 쥐는 방식”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향후 화성-17형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화성-17형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발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ICBM급 최대 사거리 확인 차원에서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 발사(최소에너지궤적 비행)가 필요하며 재진입체의 안정적인 대기권 재진입 및 탄착 정확도(목표 원형공산오차) 확인 등을 위해서도 정상각도 발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 위원은 “북한이 태양동기극궤도위성 개발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향후 남태평양 인근으로 화성-17형 등의 ICBM을 추가 시험 발사하고 이를 감시정찰 및 통신위성 등을 통해 원거리에서 관측·측정해 북한으로 관련 자료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다음달까지 군사 도발 수위를 더 높여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핵공격수단 개발과 성능 향상은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해서 폭넓은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지금도 그렇지만 핵미사일 괴물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홍민 실장은 “향후 전략무기 개발 프로세스의 완수를 위해선 모라토리엄 파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집중, 유엔의 대북한 대응의 약화, 한국의 정권 이양기 틈을 타 모라토리엄 파기를 전격적으로 감행했다”며 “태양절까지 군정찰위성 본실험을 하거나 향후 한미의 태도 등을 보고 하반기 핵실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화성-17형 성공에 고무돼 다른 미사일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공산이 크다.

신승기 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전략 경쟁 등으로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에 더 크게 벌어진 간격으로 인해 북한이 미사일 개발 고도화와 지속적인 시험발사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더 확대됐다”며 “조만간 고체연료엔진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4ㅅ·5ㅅ을 비롯한 신형 고체연료엔진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