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직권남용’ 고발한 고3 유튜버, 경찰 출석

방역패스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을 고발한 고3 유튜버 양대림군이 26일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양군은 이날 오전 10시께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채 변호사는 “직권남용 고발은 관계자들을 꼭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위헌적인 (방역패스) 조치를 조속히 완화시켜달라는 취지”라며 “정부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구제 조치에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군 등 시민 950명은 지난달 22일 방역패스 시행 지시가 직권남용이라며 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양군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00여명들에 대한 중환자실 퇴실·전실 행정명령으로 인해 환자 20여명이 사망했다면서, 앞선 피고발인 4인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한 차례 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종로서로 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