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에 안 맡기면 방위 불가? 이해안돼…전작권 신속 환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킬 수 없는 남북합의는 하지 말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30일 한국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남북)합의를 하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부 정책 중 비(非)실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물음에 “민주당·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남북합의)”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는 다르게 하겠다.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군사적 대응을 할 수는 없고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과도한 행동을 하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 이미 (한미 간) 합의된 절차에 의해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생각도 한다.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검증되면 하겠다는 건지. 그러나 합의했으니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주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했다.

북핵 및 북미관계 정상화 정책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는 정말 오래된 현안이고 관련자도 남북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못해 타협도 안 되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입장”이라며 “제가 어디까지 해내겠다는 것이 교만할 수 있어서 최종 목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없애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의 세계적인 합의를 지켜내야 한다”며 “제재와 압박 또 지원과 협력 정책을 써 보고 필요하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