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만난 자영업자들 “손실 소급 보상해야”…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소등시위에 서울만 20만명 참여”
소상공인 1년새 87만명 사라져
영업익 40% 줄고 빚은 40조 늘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에 반발하고 있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코자총은 정부에 “자영업 손실 보상을 청구하겠다”며 이날부터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 모집을 시작했다.

오석호, 민상헌 공동대표 등 코자총 관계자 7명은 이날 오후 5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를 면담하고 영업시간 연장과 모임 인원 제한 완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했다. 오 공동대표는 “현행 거리 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 최대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면담 결과는 31일 방역 조치 발표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갔다. 코자총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5∼9시 간판의 불을 끈 채 영업하는 ‘간판 소등 시위’를 벌였다. 민 공동대표는 “27일 서울에서만 15만∼20만 명의 회원이 소등 시위에 참여했다”며 “오늘은 더 많은 점포가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9∼2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소속 단체별 투표를 통해 내년 1월 4일 집단 휴업도 결정했다.

코자총은 또 ‘성난자영업자들’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상대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4월 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의 영업 손실이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기간의 손실 금액을 산출해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오 공동대표는 “정부를 믿고 기다릴 수 없기에 직접 임차료와 고정비, 인건비 등을 계산해 산출한 금액을 청구하려는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소상공인법 부칙에 대해서 위헌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가 전년보다 87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0% 이상 쪼그라들었고 빚은 40조 원 이상 늘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