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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방역 실패 文정부 무능 입증…자영업자 피해보상해야”

입력 | 2021-12-16 11:00:00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News1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현재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상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 이미 위기상황에 진입한 게 현재 상황”이라며 “코로나 발생 초기 선진국에 비해 성공적 방역이 가능했던 건 이전 정부의 메르스 대응 메뉴얼과 우수한 건강보험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은 단기간에 종식된 메르스와 달리 새로운 변이종 발생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어 메르스 대응 메뉴얼이 다루지 않는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방역 대실패가 발생했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라며 이날 김부겸 총리가 발표한 방역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왜 가져왔나.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이다. 의료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역책임자 자질 논란, 내부 혼선과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이 문재인 정부의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방역과 경제에 관련해 국민의 생명 위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가능한 것처럼 독선을 부린 결과”라며 “앞으로 환자가 적잖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료체계가 다 수용할 능력이 있는 건지 매우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정부의 발표로 위드코로나는 중단상태로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 같다”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고 자원이 부족하다면 3개월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