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규제혁신 총괄기구 만들것”… 통일부 기능 축소-재편 가능성 커

[‘정부 OS’ 업그레이드하자]〈하〉윤석열의 차기 정부조직 구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차기 정부에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는 9월 당내 대선 주자 발표회 때부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후보 본인이 규제 개혁에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 집권 시 규제 영향 분석 전문기구 설치는 물론이고 부처 차원의 규제 분석 기구가 설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규제 철폐 공약의 핵심은 규제총량제와 영향 분석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제 혁신 총괄기관 설립’”이라며 “규제 완화 이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등도 비교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개편 대상 부처로는 여성가족부가 가장 우선순위로 꼽힌다. 윤 후보는 10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여가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선대위 내에선 김현숙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 등을 중심으로 양성평등가족부 관련 공약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대한 기능 재편 및 축소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윤 후보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과 선대위 내에서 통일부와 타 부처의 업무 중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집권 시 최소한의 기능 재편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으로 사정(司正) 기능을 총괄한 경험이 있는 윤 후보가 주 전공인 부패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한 경험과 철학을 구현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라는 입법 지형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다 장관 임명 등 개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고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헌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그림 아래 진화하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적응적 플랫폼 정책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