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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이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지난 7일, 자신이 두 아이를 키우는 3차 접종을 앞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저도 백신 부작용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돌봐야 하는 환자들이 있고, 어른이기 때문에 제 선택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동참해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을 모두 지켰다”며 “이제껏 정부의 모든 지침을 잘 따라왔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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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아직 접종률이 낮은 초6~중학생 아이들이 방역 패스 때문에 접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백신 부작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10대 청소년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단 한 건도 없다”며 “11월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감염자 중 위·중증자는 단 1명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통 어느 백신이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백신으로 인한 위험보다 병에 걸렸을 때의 위험이 더 클 때, 다시 말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보다 병을 예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클 때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한다”며 “그런데 12~18세 청소년에게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당국에서는 전체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현재 성인의 경우 90% 이상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하루 5000명 이상 확진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미크론 변이에 다른 변이들까지 계속 생겨나는 마당에 얼마만큼 청소년 백신 접종이 전체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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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실 영유아나 초등학생, 12세~18세 청소년들은 행동반경이 어른처럼 크지 않다”며 “집. 학교. 학원만 왔다 갔다 할 뿐이며 가족을 제외하면 매일 만나는 소수의 친구 정도만 접촉할 뿐, 아이들이 어른처럼 다른 도시를 넘나드는 일도 없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확실히 안전한 백신인지 부모들이 천천히 고려해 볼 시간을 충분히 주고, 각 가정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달라”고 강조하며 “방역패스 없이 학원도 도서관도 박물관도 체육 시설도 이용하게 해달라”라고 마무리했다.
같은 날, 청와대를 향해 “대통령님, 국민의 소리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시고는 계시는지요?”라고 날선 비판을 한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시겠다고 방역패스를 말씀하셨습니다”라며 “궁금하시다면 지역 맘 카페만 들어와 보셔도 성인들이 겪고 있는 부작용 현상과 청소년이 겪는 부작용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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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접종이 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접종자만 학원 갈 수 있다고요? 학원 가려면 건강이 염려되어 접종하지 않은 아이는, 3일마다 한 번씩 기다란 면봉을 코에 꽂아가면서 PCR 검사를 받고 다니라구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불편함을 감내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행하는 협박성 정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책을 시행하려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라고 물으며 “왜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닌지 의심하게 될까요?”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청원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청원인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학원, 공공도서관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학원을 다닐 수 없나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지 못하나요? 이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평등권에 반하는 국가의 통제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부작용에 시달리는 혹은 공포감에 백신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를 빼앗지 마시기 바란다”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액 과외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 그것을 채울 수 있지만, 현 정부가 위한다는 서민들은 대체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정책 기조 대로라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투표소에도 못 오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네요”라고 꼬집었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가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청원인은 “백신 접종을 안 했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무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백신을 안 맞을 경우,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맞지 않으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백신 접종의 강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들도 내 아이의 코로나 감염 우려와 백신으로 인한 장·단기 이상 사례 사이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에서 그 선택권을 강제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에는 그 무슨 보상으로 어떤 책임을 그 누가 질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으며 “아이들에 대한 백신 패스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철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