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소지·구입·저장도 강력 처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매타버스 전북지역 순회가 이어진 4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20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면서 스무 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딥페이크 악용 가짜영상 방지책을 발표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음성·사진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 후보는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지난 미국 대선 사례처럼 우리 대선에도 ‘악의적 딥페이크 가짜영상’이 난무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 규제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경찰·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