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만 축소, 영업시간 그대로…이게 강화된 방역?”

김부겸 국무총리.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한 달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만 축소 등 미세한 조정이라 일각에서는 “이 정도 대책으로 확산세를 잡을 수 있겠냐”는 부정적 이야기가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보다 4명씩 줄이는 방안이다. 김 총리는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 이동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에서만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식당과 카페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를 걱정해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실상 계속 위드코로나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시행했던 영업 제한과 등교수업 중단,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4명·비수도권 6명) 등보다 다소 느슨한 방역 대책이라는 평이다.

한 누리꾼은 “의료 붕괴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척하려고 하는 조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방역 패스’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성인 기준 접종률이 90%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백신 패스만 떠들고 있는 거 보면 한심하다”고도 했다.

전문가도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가 아닌 미세 조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퇴 없이 (위드코로나) 기조 유지할 것’이라는 기사를 공유한 뒤 “전쟁을 하다 보면 후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배수진을 치려고 하냐”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