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확대-공영화, 적자 늪에 빠진 강원지역 시내버스 구할까

각 시군, 교통복지 해법 찾기 골몰
고성군, 운행거리 무관 단일요금제… 주민 부담 완화-서비스 개선 기대
인제군은 사각지역 마을버스 운행… 정선군, 공영제 도입 후 정착 단계
버스 이용객 늘고 전통시장 활성화, 춘천시도 공영제 추진… 찬반 양론

강원 정선군이 운영 중인 공영제 ‘와와버스’. 정선군은 버스업체를 인수해 지난해 7월부터 공영제로 운영하면서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선군 제공

강원 지역 시군들이 적자 운행 및 지원금 증가로 고민이 깊어지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 제각각의 교통복지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시군은 공영제를 도입하거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일 고성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버스에 대해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선 구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 1400원, 중고교생 1120원, 초등생 7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일반 기본요금 1400원에 운행거리에 따라 최고 6400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고성군은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에 따른 시비 방지 및 요금체계 단순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단일요금제를 도입했다. 단일요금제로 인한 버스업체의 손실액은 매년 용역을 통해 산정한 뒤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인제군은 2019년 3월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일반 1000원, 학생과 어린이 500원으로 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인제군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해 인기를 끌고 있다. 2019년 상남면 지역 4개 노선으로 시작한 이후 현재 11개 노선으로 확대됐다.

춘천시는 공영제를 추진한다. 춘천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시는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면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공영제 도입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한 뒤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연구용역,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영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춘천갑 당원협의회는 “시가 직접 버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추가로 300억 원가량이 소요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춘천시 사정을 감안하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육동한 후보도 “새롭게 도입될 버스 정책은 시민사회와 시의회, 노조, 교통 전문가 등 모든 관계 영역들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수립해야 한다”며 “시내버스 문제는 차기 시정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선군은 지난해 7월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정선군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운행 손실 지원 등 비용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자 고심 끝에 26억 원을 들여 공영제를 시작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교생,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이용하고, 일반인에게는 1000원의 단일요금제를 시행했다. 정선군은 이후 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버스 공영제는 군민 모두에게 편리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예산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