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최악 갈등 속 핵통제 협상 나서나…“논의 진척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군비통제(arms control) 회담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실제 핵탄두와 같은 전략무기 등 통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군비통제는 핵 군비경쟁 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국가 간에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배치·운용 수준을 상호 협의해 조절하는 것으로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를 감축 또는 폐기하는 군축(disarmament)과는 차이가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 핵과 미사일 증강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략적 안정에 대한 논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그것은 우리가 러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전략적 안정 대화와 같지 않다. 그것은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미·중의 관계의 성숙도는 덜하지만 두 정상은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를 대체하기 위해 전략적 안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타트는 군비통제와 위험 감소를 골자로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4월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뉴스타트를 체결했다. 이 협정은 올해 2월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러시아와 5년 추가 연장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지금까지 두 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한편 올해 발간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는350개로, 미국(5550개), 러시아(6255개)에 크게 못미쳤다.

하지만 지난 6월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군사보고서에서 중국이 2027년까지 7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