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사업’ 태양광업체 32곳 고발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의심… 불법 보조금 등 책임 물을 것”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각 세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News1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불법 행위가 드러난 3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태양광 사업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시는 3일 “무자격 시공, 명의 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의 의심 정황이 포착된 업체 32곳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 행위로 받은 보조금액만 31억 원에 이른다.

시 감사위원회는 불법 하도급 등의 정황이 드러난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곳을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종합적인 감사 결과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7월 1차 점검 때도 사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보급 업체 14곳을 적발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9월 고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진행했다. 이때 △불법 하도급 △명의 대여 △무자격 시공한 보급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무자격 시공 등의 불법 행위가 새로 포착됐다. 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경찰에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 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 의심 5435건 등이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업체 7곳이 대납한 사실도 자치구의 신고로 드러났다.

시는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10% 이상을 시민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업체에서 대신 납부하고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신속히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 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