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빨리 오르려 사유지 통과 했다가 벌금 50만원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산에 빨리 오르려고 개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등산을 위해 남의 사유지를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등산을 하다가 비가 오자 빠르게 오르려고 개인 소유 펜션 부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펜션 주인이 “여기는 길이 없으니 나가라”고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100∼200m를 걸어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갔다.

재판부는 “펜션 주인이 입구에서부터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A 씨가 충분히 사유지 침입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